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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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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21세기종합법률사무소
1
맥
1
세종
1
한밭
1
바른길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영경
1
서일석
1
이재홍
1
정세훈
1
이병창
1
이재학
1
강병열
1
안정호
1
송희호
1
권오성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[전부금][공2021하,1121]
전부금
국가배상법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
민법
민사소송법
방위사업법
방위사업법 시행령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상법
지방공기업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행정기본법
행정소송법
회사정리법
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2382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][공2020하,2140]
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3. 광주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누3825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미간행]
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4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두2621 판결
[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2016상,653]
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누10566 판결
[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 3. 21.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
[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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